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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한일정상회담서 독도 거론 안돼…尹, 어려운 결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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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4  0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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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4.3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오염수, 필요시 독자검사할 수 있도록 日과 협의"
강제징용 해법엔 "이번에 가장 큰 돌덩이 치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안 됐다"고 답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느냐'고 질문에는 "의제로서 논의된 것은 없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승적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야권 주장을 인용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으로 자위대 군홧발이 한반도를 짓밟을 수도 있다는데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가 무슨 일본을 선량하다고만 봐서가 아니라, 일본이 예전 군국주의 시대 일본이 아니지 않느냐.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며 "과거 어떤 패배주의에 근거를 둔 과도한 걱정은 좀 무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소미아 복원이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조공 외교'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서는 "조공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뭐를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며 "한일 간의 동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욕 안 먹고 편하게 있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민 안전,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오염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도통신의 (윤석열) 대통령 오염수 발언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같은 달 29일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제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교도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 지적에 "일일이 하나하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 정책을 명확히 집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적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수입할 정책이 현재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국제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가장 편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답하던 중 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선 "한일 관계가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큰 원칙에 나름대로 호응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착수가 오히려 일본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자유롭게 해야 할 무역을 건건이 서류에 도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도장을 안 찍으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니냐.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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