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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한 대규모 보트피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국회 외통위 답변…"가족단위 어선 귀순, 코로나 봉쇄 느슨해진 것도 작용"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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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4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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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5.2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 주민이 소규모 선박을 이용해 탈북하는, 이른바 '보트 피플'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판 집단 '보트 피플'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달 초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가족단위 귀순을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과거 베트남 공산화 후 벌어진 대규모 선박 탈출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달 초 '어선 귀순'은 북한 내 경제 사정 악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제가 완화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예년과 비교해 악화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면서도 "이번 탈북민은 그러한 사정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그간 급감했던 탈북민 숫자가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완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북중 국경 정상화 후 탈북민 급증 가능성에 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이전 정도까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통일부는 나름대로 잘 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탈북민 입국자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천47명에서 2021년 이후 연간 60명대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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