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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아직 추경예산 편성 계획 없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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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1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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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추가경정 예산은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추경에 대해 특별히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예산 날치기에서 빠진 학자금 이자지원, 근로 장학금 등을 추경을 통해 되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 4명의 잇따른 자살로 서남표 KAIST 총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된 뒤 책임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 총장은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4월15일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부동산 침체로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문제가 내재돼 있다"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실패라고 평가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건이 개선되고 공동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 등 제도 보완이 된다면 다시 활성화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정부의 인접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 사고가 터진 첫날부터 `레드(심각) 단계'였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최악이 아니며, 정부는 아직 `레드'라고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부인하면서 "그 매뉴얼은 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공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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