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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국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NCG 확장억제 협의할 듯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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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8  1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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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2.14 [국방부 제공.]
 
한미는 오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 8일 밝혔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양측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IDD에서 한미 확장억제의 대략적인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확장억제는 NCG에서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KIDD 회의 다음날인 12일 NCG 미측 공동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와 만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 보안 체계 구축 ▲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KIDD 회의는 6월께 열릴 NCG 준비 성격도 있다"면서 "NCG 회의에서 다뤄질 확장억제와 관련한 방향성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회의 의제와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의 준비 상태도 점검한다.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한미동맹 국방비전 협력 방안은 확장억제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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