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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중일정상회의 직전 정찰위성발사 예고…"6월4일전에 쏜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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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7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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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 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4.5.26
 
서해 등 3개 해역 위험구역 설정…오늘 정상회의 한중일 '갈라치기' 시도 관측도
한미일 대북협상대표 긴급 전화 협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27일) 직전,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준비 정황이 포착돼온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갈등 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지시간 이날 0시부터 내달 4일 0시까지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며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선박에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등과 협력해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확립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에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중단을 요구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억제력과 대처력의 강화, 안보리에서의 대응,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국제 협력 등에서 계속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과 같은 해역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궤도에 위성을 올린 뒤 올해 추가로 3개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당시 발사한 정찰위성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 당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주민 피난을 요청하는 경보를 내린 바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져왔다.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안착하긴 했으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 기술자 등의 도움을 받아가며 2호기 발사 준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되는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는 한반도·동북아 현안과 관련한 한미일-북중러 대치선을 다시 분명히 그어 놓으려는 북한의 노림수가 엿보인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 3각 공조 체제의 '약한 고리'인 중국의 움직임에 견제구를 보내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당장 정상회의 결과물이나 관련 각 정상 메시지에서 이번 북한 통보를 둘러싸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을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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