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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확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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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1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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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확대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동인가제'도 도입된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 내 재개발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250%(3종 주거지역 기준)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용적률이 300%로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50~75%, 그외 지역은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나 LH공사는 재개발 지역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을 싼 가격에 인수해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인가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재개발ㆍ재건축 인가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인가제를 도입한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을 이양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런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여야 의원 8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이날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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