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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KBS수신료 인상안 소위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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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21  1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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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BS 수신료의 1천원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못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모습을 찾으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심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표결이 이뤄질 경우 현실적으로 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개의 자체를 포기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 4명이 이날 표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표결이 실시될 경우 찬성 4명(한나라당), 반대 4명(야당)으로 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방위 일정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등 5명으로만 회의가 진행될 경우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소위 회의장을 찾았다.

   이에 앞서 야당 의원 4명은 별도 회동에서 "오늘 수신료 인상안 표결에 이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여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전했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문방위 일정이 이날로 끝난다는 점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는 사실상 6월 국회로 넘겨졌다.

   이번에 마련된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이 야당 측 KBS 이사들이 제안한 안이고, 민주당이 인상안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6월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야당이 사실상 회의 진행을 방해, 소위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며 "일정상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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