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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한미 FTA 6월 처리 바람직"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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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09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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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가능하면 6월 국회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FTA는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오는 7월쯤 비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단독처리 혹은 표결처리까지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협상이 잘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ㆍ월세 가격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지역에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격 상한제는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최소화해야 하나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는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 주도의 추가 감세 철회와 10조원 규모의 서민예산 반영으로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예산 프로그램을 수립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와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참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만큼 반대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대기업에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 관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한 금융감독기관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도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이를 포함해서 효율적인 금융기관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심의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정부가 부처별 예산지출한도를 국회에 사전 통보토록 하겠다"면서 예산심의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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