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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서규용 내정자 직불금 의혹 추궁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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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3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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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3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내정자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서 내정자는 충북 청주시 일대에 과수원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록한 뒤 2007년부터 2년 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당시 서 내정자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어서 직접 경작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현직에 있을 때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 내정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내정자가 장남 부부에게 3억5백만원을 변칙증여했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후보자가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뒤 대출 당일 장남에게 전액을 고스란히 전달했다"며 "장남이 대출금 이자를 후보자에게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변칙증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서 내정자가 신문사 사장으로 재임하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특별보좌역 등을 수행했고, 선거일 90일전에 그만둬야 할 사장직을 유지한 채 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보완 대책 등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ㆍ미 FTA와 한ㆍ중 FTA가 최대 과제로 부각됐는데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또 같은 당 조진래 의원은 배추값 폭락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고, 신성범 의원은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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