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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특례법' 기재위 소위 통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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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9  1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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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FTA 관세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한-EU FTA 협정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 등 9개 품목에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세율 등은 이 개정안의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을 포함해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상표법 등 한-EU FTA 이행 및 지원법안 11건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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