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서민 가계와 직결된 통신요금의 추가 인하 압박이 이어졌다.

   지난 2일 발표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 정책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은 통신요금이 충분히 싸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천억원인데, 기본료 1천원만 찔끔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가입비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정부 인하안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낮다"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허가가 필요한데, 기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가 MVNO로 참여할 경우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민 요구나 정치권의 지적, 사회적 압박에 못이겨 무늬만 인하한 것 아니냐"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면 가입비 폐지,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의 환경이 형성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현재 문자메시지의 80%는 20세 미만 아이들이 쓰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1건에 들어가는 비용은 1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문자메시지 무료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기본료 인하액인 `1천원'은 과학적 근거없이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 사업자가 왔다갔다하며 나온 숫자 아니냐"며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통신비 20%를 인하하겠다고 한 만큼 요즘 `반값'이 유행인데 그 절반인 10%라도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통신요금 인하안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계속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더 경쟁적으로 조성, 유효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의 별도 심의기준 마련' 논란에 대해 "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없고,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