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새로 설립된 사업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한편 기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혼합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피보험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