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로 여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고용 형태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다 모두 달라 하나의 정책을 갖고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일부 공공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해 처우 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곳도 있어 정책 마련과 예산 투입에 앞서 구체적인 현황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임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우선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른 근로 여건의 차이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소 용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 용역을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주로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할 경우 근로자에 돌아가는 임금도 더욱 많아지고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고용과 저임금 개선, 노사관계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