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의원)는 29일 대학등록금을 교직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으로 전용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재단이 법인부담금을 낼 수 없을 경우 학교 측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악용해 보험료와 연금 부담을 대학 측에 떠넘겼고, 결국 대학이 등록금으로 보험료와 연금 비용을 충당,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고, 재단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전용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5년 뒤에는 이 예외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