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는 중요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 등 노력

※ 올해는 9개부처 9개도에서 자율과제 1개씩 분석‧평가, 전문연구기관에서 2개 과제 심층 분석‧평가 실시

◇ 삶의 질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용과 농어업인 복지정보의 범정부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본회의 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우리보다 농어촌영향평가(Rural Proofing)를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는 교육개혁시책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취업기회 부족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농어촌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정한 교통수단과 시간표를 알려줄 담당자 지정, e-러닝 확대, 공공부문의 고용기회 확대 등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올해부터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연구기관은 중요 정책에 대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9개 부처 9개 도에서는 소관정책 중 자율과제를 1개씩 선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 전문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등 2개 과제를 심층 분석‧평가하기로 하였다.

❍ 평가결과는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 농어업인 복지지원 업무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황근 농어촌정책국장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란 특정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특성과 농어촌의 경제․경관․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