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초에 이상 한파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밀, 임산물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7월 13일 결정하였다.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위원장(농식품부 제1차관) 등 20명으로 구성

* 재해복구비 : 대파비용(代播,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해당금액), 농축산경영·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 금번 과수·밀 임산물 동해피해는 1월 한파(1.15∼17) 및 1~3월 저온으로 인하여 과수가 고사(枯死)하고, 생육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전남, 경북 등의 기온이 1월중에 -17∼-18℃ 급격하게 하강하여 동해 피해 확산

□ 총 피해면적은 32,267ha 이며 과수는 전체 재배면적 162,472ha의 약 12%인 19,048ha, 밀은 전체 재배면적 17,837ha의 약 65%인 11,663ha, 기타 임산물에서 1,556ha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과수 피해는 특히 전남, 경북지역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전남은 과수재배면적의 약 23%(4,659ha), 경북은 과수재배면적의 17%(9,574ha) 수준이다.

* 주요피해지역(경북) : 청송 2,124ha, 의성 1,576, 안동 1,400, 영천 1,345, 상주 1,095 등

* 주요피해지역(전남) : 나주 1,391ha, 고흥 532, 영암 556, 장성 685, 순천 348, 광양 300 등

❍ 밀 피해는 주재배지역인 전남·북에서 크게 발생하여 전남 약 80% (5,998ha), 전북 약 74%(4,107ha)수준이며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생육부진 등이 주요 원인이다.

* 주요피해지역(전남) : 해남 2,806ha, 영광 412, 장성 424, 강진 358, 산안 357 등

* 주요피해지역(전북) : 부안 845ha, 군산 807, 익산 765, 김제 717, 고창 366 등

□ 재해복구비 지원액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총 37,423백만원〔보조 33,524(국고 23,468, 지방비 10,056), 융자 3,899〕의 복구비가 약 34천여 농가에 지원되게 되었다.

❍ 과수 재해복구비는 총 23,124백만원(보조 21,928, 융자 1,196)이며 세부내역은 대파대 4,145백만원(보조 2,949, 융자 1,196), 농약대 11,594백만원(보조), 생계지원비 7,370백만원(보조), 고등학생학자금 15백만원(보조) 이다.

❍ 밀 재해복구비는 총 6,779백만원(보조 6,232, 융자 547) 이며 세부내역은 대파대 1,563백만원(보조 1,016, 융자 547), 농약대 1,739백만원(보조), 생계지원비 3,476백만원(보조), 고등학생학자금 1백만원(보조) 이다.

❍ 임산물 재해복구비는 총 7,521백만원(보조 5,364, 융자 2,157) 이며 세부내역은 대파대 6,099백만원(보조 3,942, 융자 2,157), 농약대 734백만원(보조), 생계지원비 688백만원(보조) 이다

□ 또한, 과수, 밀재배 피해농가의 농업경영자금(융자) 69,250백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연 3%, 감면액 약 3,318백만원)도 감면한다.

* 1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30∼50% 피해농가 4,095호) 융자액 : 27,889백만원

*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50%이상 피해농가 6,148호) 융자액 : 41,361백만원

□ 특히, 이번 과수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움에 따라 별도로 재해대책 특별자금 700억원을 추가로 융자지원 한다.

❍ 재해대책 특별융자금(금리 3%, 1년상환에 1년 연장가능)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11.7.20∼9.20 기간에 읍·면·동사무소 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지원기준 : (고 사) 품목별 경영비(사과, 19천만원/ha)의 250%이내

(수확감수 50%이상) 품목별 경영비의 100%이내

□ 동해 발생 요인

ㅇ 금년 겨울 한파(1.15∼17) 및 1~3월 저온으로 과수·밀 등 동해 발생

□ 피해 및 지원액 : 피해면적 32,267ha, 복구비지원 37,424백만원

ㅇ 과수 피해현황 : 피해면적 19,048ha, 재해복구비 23,124백만원

ㅇ 밀 피해현황 : 피해면적 11,663ha, 재해복구비 6,779백만원

ㅇ 임산물 피해현황 : 피해면적 1,556ha, 재해복구비 7,521백만원

□ 재해특별융자 : 700억원(과수 고사 및 50%이상 수확감수농가)

ㅇ 지원(품목별경영비)기준 : 고사 250%이내, 수확감수(50%이상) 100%이내

안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