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개발로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저수지 축조 및 둑 높이기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몰 이주민 중 지정된 이주정착지로 이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지원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201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로 발생한 이주민 514가구에도 개정안에 따라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댐 건설로 발생한 이주민에게는 가구당 2천만원의 정착금과 세대 구성원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댐이나 저수지나 개발 사업의 목적은 유사하기 때문에 지원에서도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