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 및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이 지난 2007년 분석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ㆍ야ㆍ정 협의체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교역확대ㆍ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실질 GDP가 5.66% 증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분석 당시 실질 GDP 증가 수치는 5.97%였다.

   GDP 증가율 재분석에 따라 장단기 세수의 직ㆍ간접 효과도 지난 6월10일 협의체에 제출된 6조3천억원에서 9천억원이 줄어든 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4천만 달러의 흑자가 예상됐으나 이도 2007년 당시 4억2천만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경우, 2007년 분석 당시의 33만6천개보다 많은 35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농수산업 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천445억원(농업 8천150억원, 수산업 29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2007년 분석 당시 생산 감소액은 6천979억원(농업 6천698억원, 수산업 281억원)이었다.

   정부는 "항목별 경제적 효과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ㆍ고용ㆍ무역수지 증가를 통해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이미 추진 중이고 보완할 계획도 있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개방과 관련해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공공성 침해 소지가 있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GDP나 생산성 증대효과가 2007년 분석 당시보다는 줄었으나 이익균형을 해칠만큼은 아니고 여전히 한미FTA를 하지 않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제출 자료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피해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농업부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만큼, 강석호(한나라당) 최인기(민주당) 의원이 서용규 농림수산부 장관과 함께 진전된 피해대책을 협의해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의 외통위 처리 방침에 대해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물리력은 동원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원칙은 지킬 것"이라며 "다만 한미FTA가 9월 미국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여야 협의를 거쳐 비준안이 8월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