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대학등록금을 교직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고, 재단에 여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학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5년 뒤 예외조항을 삭제해 등록금 전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재단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학교 측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악용, 대학이 등록금으로 보험료와 연금 비용을 충당하면서 결국은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과 나토군이 철군을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오쉬노 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 철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및 동계올림픽 특구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권역별로 중증외상센터를 지정하고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김충조 김재윤 백원우 최영희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해 ▲제주 강정마을 경찰병력 철수 및 공권력 투입 중단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철저 수사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백색테러' 철저 수사 등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도청 의혹 수사'에 대해 "물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