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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정책 `안정 관리'로 선회하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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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25  1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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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요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북한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대북정책의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을 더해 `북한 리스크'를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2일 여야 대표들을 만나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남북 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의 문제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만큼 북한이 어떻게 나올 지가 관계개선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중단해 돈줄을 막고, 군사적으로는 `대북억지'를 지향점으로 추가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이른바 `5ㆍ24 조치'로 북한을 압박해 왔다.

   현 정부가 한결같이 유지한 `그랜드 바겐'도 결국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부정책 변화의 기저에는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후계 구도 정립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한반도의 미래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특히 청와대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책임을 두고 김정일 체제와 새 지도부를 분리함으로써 2년 가까이 끊어진 대화의 재개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책임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자 당 총서기인 김정일에게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언에서 바로 이러한 변화 가능성이 읽힌다.

   물론 대북정책의 가장 큰 원칙이 비핵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화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정부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 정부에서 남북대화 단절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비판은 선거 내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명분만 앞세워 악화된 남북관계를 더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이유다.

   또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강국이 북한과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대화를 이끌어낸다면 앞으로 외교 무대에서 정세 변화의 주도권을 쥐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은 내달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방문해 집권 5년차 시작부터 안정적인 한반도 정세관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는 대북정책 변화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그동안 구상한 신년연설 내용을 처음부터 새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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