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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버핏세' 도입, 극적으로 살아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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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극적으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부자증세는 물 건너간 듯 보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조문환,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2명이 부자증세 도입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전격 제안하면서 부자증세론을 되살려놨다.
이 수정안은 기존 `8천800만원 초과' 구간 위에 `2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의원 30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의원 30인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 통과 법안과 수정안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야당이 부자증세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여당 내에서도 부자정당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자 통과 기대감이 커졌지만, 법안 처리는 돌연 31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수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기존 개정안과 함께 법안 상정일을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소득세 부자증세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법안을 하루 늦추면서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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