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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무역적자 확 줄고 對中 흑자는 찔끔 늘어… 한-중·일 교역 전선에 무슨 일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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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3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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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일 무역수지(잠정치) 적자 규모는 276억8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전년에 비해 84억4000만 달러나 줄었다. 마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런가 하면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57억 달러로 전년보다 겨우 4억4000만 달러 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수출기지 달러박스였던 한·중 무역구조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일까.

◇만성적인 대일 적자구조 반전은 기대난=일본·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기묘한 모습을 띠고 있다. 만성적인 대일 적자, 꾸준히 확대돼온 대중 흑자의 공존이 그것이다. 예컨대 1965∼2010년 누적 대일 적자 규모는 3760억 달러인 반면 1992∼2010년 누적 대중 흑자 규모는 2248억 달러다. 중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일본에 대한 적자를 메우기에 급급한 구조다.

그런데 지난해 수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대일 적자는 꾸준히 늘어오다가 2009년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교역 위축이 원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적자폭은 2010년 본래의 추세로 복귀했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자동차 부품·소재 수입이 이전보다 줄었고 되레 한국산 관련 부품의 대일 수출이 늘고 있는 데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산 농수산물 수출 증가도 한 원인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그는 “첨단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해온 기존의 구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적자폭 감소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대일무역역조 개선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대중 무역흑자 폭 감소 시작됐나=한·중 수교 이후 대중 무역 흑자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승세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큰 폭으로 확대돼왔다.

하지만 지난해는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입증가율은 각각 15.7%, 21.6%로 전체 수출입증가율 19.9%, 2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매년 큰 폭으로 늘어가던 흑자기조에 이상이 생긴 셈이다.

정환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IIT) 연구위원은 “한국기업과 연계해 IT, 전자기기 등 첨단제품을 조립·가공하는 중국기업의 수출이 세계경제 위축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대중 무역흑자 규모 축소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가공무역 우대정책으로부터 탈피를 추진하고 있어 한·중 교역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기업으로서는 머잖아 대중 수출에 장애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풀어가자면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개척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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