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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訪中 앞두고 대북 유화 메시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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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5  1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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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목전에 두고 북한을 향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5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일관된 대북 원칙'을 거듭 재확인하면서도 언제든 북한과 `유연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특히 북한 정권의 몰락이나 대북 흡수 통일을 바라는 의도나 목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흡수 통일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얘기가 다소 달라진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서라는 대형 변수가 돌출한 이후 불안정해진 북한 정세를 고려할 때 이날 언급은 `김정은 체제'의 착근에 애타는 북 지도부를 안심시키고 달래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중국 방문을 불과 나흘 앞두고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점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은 급변 사태 발생으로 `대미(對美) 저지선'으로 여겨온 북한이 자칫 남한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한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반도 주변 4강이자 가장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 정부의 불안감 역시 염두에 둔 `일거양득'의 셈법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 급서 이후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세계에 과시한 중국 지도부의 행보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이후 다소 냉각된 한중 관계를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전략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외교에서 북한에 편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6자 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핵 해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한중간 긴밀한 협력의 끈이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성급한 낙관론이나 경솔한 대북 접근법에 대해 제동을 건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남북 문제에서 조바심을 낸다든지, 서둘러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진정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서 유연한 태도는 필요하지만 취임 이후 유지해온 일관된 정책 기조가 훼손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언급이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중에서 대북 기조 선회에 다소 속도를 내길 원하는 쪽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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