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군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가진 국방부의 새 국방전략 발표식에 직접 참석, "미국 군대는 군살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병력 축소 규모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전 세계 분쟁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육군과 해병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쯤 전체적인 중장기 예산계획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군별 감축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현재 57만명인 육군 병력을 앞으로 10년내 49만명선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 세운 52만명선으로 줄인다는 감군 규모보다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미군 병력이 축소되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전시 증원군 규모가 줄어들고, 전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투입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미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유사시 신속억제전력(FDO), 전투력 증강 전력(FMP), 시차별 부대전개 전력(TPFDD)을 차례로 한반도에 지원하도록 전시증원군 전개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전체적인 증원전력 규모는 미국 본토와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 괌 등에서 육ㆍ해ㆍ공군,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6ㆍ25전쟁 이후 이런 규모의 전력이 한 번도 전개된 적이 없어 이 증원계획은 그야말로 '서류상의 계획'일 뿐이라는 지적이 미국의 국방전략 전환 검토 훨씬 이전 부터 제기돼 왔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유사시 전개되는 전력 규모가 축소되고 실제 전개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시 지상전투를 담당할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줄게 되면 한반도에 대규모 증원전력의 전개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작권이 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임)에서 한국의 합참의장에게로 넘어오면 유사시 병력을 전개하는 미국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새로운 작전계획인 '공동작계 5015'(가칭)에 증원전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측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한반도 밖에 있는 증원미군 등 3개의 군대가 투입된다"면서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증원군이 오는 규모와 속도, 파견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 감축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를 의식한 듯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나토를 포함한 중요한 파트너와 동맹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는 한편 특히 중동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본토의 병력을 줄이면 현재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되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지역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전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 2개 대대의 아파치 헬기 부대 중 1개 대대를 이라크로 차출했으며 차출된 대대는 종전과 함께 미국 본토로 이동했다. 이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분쟁지역에 차출된 주한미군 병력도 복귀하지 않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해외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마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면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가시적인 조치로 현 주한미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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