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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혜로운 대처 필요한 미 군사전략 변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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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6  1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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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발표된 미국의 새 군사전략의 요체는 감축과 아시아 중시다. 그중에서도 무게는 감축에 두어져 있다. 사상 처음 대통령이 국방부에 직접 가서 발표한 것부터 감축에 따른 군 내부 반발과 군사 초강국 지위 상실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조처다. 대선을 앞두고 강한 미국을 부르짖는 공화당 매파들에게 공격 빌미를 줘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최소 4500억달러의 국방비를 깎아야 하고 여야 합의에 따라 5000억달러를 더 줄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력 감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상당기간 압도적 군사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력 약화 전망 속에 군사력의 상대적 약화는 피할 수 없는 장기추세로 봐야 한다. 이는 20여년 전 냉전 붕괴의 충격도 비켜간 동북아 군사·안보 틀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구조 변화를 시작하는 의미심장한 신호일 수 있다. 우리에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기성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판세 변화를 큰 시야로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중동에서 아시아로의 미국 군사전략 중심 이동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비 투입 증대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미국엔 그럴 여력이 없다. 미국은 아니라지만, 주한·주일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판이다. 그러면 이런 현실과 대아시아 군사전략 강화라는 목표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아시아 중시가 중동 등 다른 지역 비중 축소에 따른 상대적 비중 증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일본에 그 격차를 메우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 한국 분담률을 5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인한 안보 구멍을 방치해선 물론 안 되겠지만, 과도한 부담 증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중시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우리가 그 최일선에 서게 되는 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우리는 분단고착 속에 대북 및 대외 전략 양면에서 비용과 위험부담을 추가로 떠안는 안팎곱사등이 꼴이 되는 것이다. 미국 전략을 허둥지둥 뒤쫓지만 말고 포괄적인 남북 및 한-중 관계 등의 변화를 통해 안보를 다지면서도 대결보다는 상생을 모색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계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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