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김능환 "헌재 결정 존중해 새 운용기준 마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1.13  17:56: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선거 관련 행위만 떼어내 그 부분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관위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공직선거법 25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새로 검토하고 운용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93조1항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2항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적용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헌재가 2009년 7월30일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2년 만에 헌법 위반 취지의 결정했다"면서 "견해 변경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 관련 한나라당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참으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기찬 선관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기관에 대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한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당과 관련이 있는지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공보관은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정당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선관위에 사과는커녕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이석현 정범구 위원이 제기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재자투표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투표부정의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부자재투표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의사를 모독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여의도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