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를 비롯한 독도 관련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영토로서 독도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의 지원 △독도 취항 선박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한나라당 독도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포항북)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됐다”며 “이를 계기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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