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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軍복무 중 취업준비 지원 검토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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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6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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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군 복무 기간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차장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장ㆍ차관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워크숍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으며, 각 부처 장ㆍ차관, 청장 등 9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군 장병이 사회에 진출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같이 청년들이 꺼리는 이른바 `3D' 업종 종사자에게는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을 평가할 때 청년고용률을 중요한 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선(先)취업-후(後)진학'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이를 위해 사내대학과 계약학과제도를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선취업 고졸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경력을 학점과 연계하고, 기술 중심의 사이버대학교를 개설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정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히는 것도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 ▲가해학생 징계 수위 상향 및 엄정한 학칙 적용 ▲징계기록의 학생생활기록부 명시 ▲손쉬운 신고체계 구축 및 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전문상담교사 증원 및 처우 개선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개발국 지원과 관련, "우리나라는 같은 세대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라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모델을 뛰어넘는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안소영 기자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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