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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간담회..보육지원ㆍFTA 활용도제고 논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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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05  1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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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휴일인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만찬 간담회를 열고 0∼5세 보육ㆍ교육 지원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명박 정부 임기 5년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말을 맞아 국정 상황을 공유하고 핵심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5세 누리 과정 도입,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등 예정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0∼2세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와 보육시설ㆍ교사의 수용 능력을 점검하고 가정보육과의 형평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토론에서는 "시설보육에 치중된 지원을 가정보육에 확대해야 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확충,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조기이행 등 어린이집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기업이 FTA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내실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ㆍ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중간유통업체의 불합리한 폭리 방지 ▲농축수산 분야의 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체계적인 홍보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ㆍ중 FTA와 관련, 공식 협상개시에 앞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등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농어업 등 민감한 분야의 보호가 이뤄지도록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대 선거를 앞둔 여건 속에서도 `공감ㆍ대화ㆍ현장'의 원칙 하에 정부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알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3월은 농협개혁, 한미 FTA, 주5일제 수업 등 수년간 매듭을 풀지 못했던 현안이 본격 시행되고 핵안보정상회의, 4ㆍ11 총선 등 국가 대사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선거를 이유로 시급한 정책 결정을 늦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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