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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 로켓발사 `중대도발' 규정 배경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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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9  1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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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중대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했다.

지난 16일 북한이 관련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흘 만에 나온 이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이를 두고 사안의 무게에 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 기조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이 모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월26∼27일)를 일주일 앞두고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문제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ㆍ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ㆍ중국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4ㆍ11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로켓 발사 예정일도 총선 직후인 12∼16일로 잡혀 있고, 기술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로켓 발사 방향도 기존과 달리 남쪽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결국 4ㆍ11 총선 전에 남쪽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로써 핵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면 북ㆍ미 간 `2ㆍ2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을 포함해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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