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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정상 `北로켓 저지' 긴밀 공조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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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6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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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실로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한반도 평화와 6자 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발사 저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추진 중인 민감한 시점에 한중 양국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합의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혈맹'인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깊은 우려를 전달하면서 위성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왔다.

이는 과거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당시 중국 정부에 대해 대국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압박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한 전례가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예전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서 만큼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데서 연유한다.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한 6자 회담 참여 국가로서 국제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두둔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약간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국내법, 국제법,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우려와 관심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물론 두 정상간 합의 사항에 `한국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대목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원론적 수사'의 반복일 뿐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중국 정부의 `원칙일변도' 조치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간 외교 현안인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

다만 이는 이어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당장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장거리 로켓 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 더욱 시급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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