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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 드라이브' 재시동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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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7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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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민생 정책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4ㆍ11 총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굵직한 이벤트와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잠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민생 이슈를 국정의 중심에 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불법사금융 대책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전략, 장애인 고용 확충 방안, 소외계층 복지체감도 제고 방안,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무회의에서 112 신고전화 위치추적법ㆍ약사법 개정안 등 오랫동안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들이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야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청와대는 제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게 60건 안팎이다.

이들 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더욱이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 이례적으로 차관과 외청장까지 참석시킴으로써 임기 후반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고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는 장ㆍ차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국민들에게도 부당성을 알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민생 모드'로 복귀한 것은 임기말까지 `일하는 대통령'의 초심과 `친서민' `공생발전'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총선 후 일성(一聲)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흐트러짐 없이 해야겠다고 결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1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임기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않겠느냐"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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