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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광우병 대응' 고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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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7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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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이나 중단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정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별다른 묘수를 내놓지 못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중인 다른 나라들의 대응과 국내 정국 기류를 지켜보는 `탐색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권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을 줬던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대규모 촛불 시위에서 받은 심리적 `트라우마(외상)'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선 당시 홍보ㆍ정무 라인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뼈아픈 실기를 잊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복잡하게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각자 셈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7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못 낸 채 일단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만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 경제ㆍ외교 라인은 검역 중단 요구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한-미 간 외교 관계와 무역의 원칙을 엄연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과학적인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 이상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어떤 근거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우리보다도 까다롭다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아직 수입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여론에 민감한 정무 라인에서는 민심이 심상찮다는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의 전수조사와 함께 검역 중단, 수입제한 조치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2008년 국무총리 담화문과는 별개로 정부가 낸 신문 광고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 라인 핵심관계자는 "필요하면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선진국들이 검역 중단에 나선다면 우리도 검역 중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부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외부에 혼선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듯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통해 나온 입장 외에는 모두 사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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