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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정상회담서 후텐마 이전 논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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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1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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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시급한 안보 현안인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30일(미국 시각) 워싱턴에서 공식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양국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안보 현안인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아예 꺼내지 않았고, 노다 총리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토대로 조기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는 양국 정상이 만날 때마다 후텐마 이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다루며 신경전을 펴왔던 것과 비교된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텐마 이전에 대해 "결과를 요구할 시점"이라며 진전을 요구했고, 노다 총리는 오키나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도 노다 총리는 후텐마를 미국과 합의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연내 제출'을 공언했고, 이에 따라 작년 말 노다 총리가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는 두 정상이 진전이 없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후텐마의 이전이 오키나와의 반발로 물 건너 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미 양국은 최근 마무리된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 협상에서 후텐마 이전 문제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재편을 분리했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상이 후텐마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것은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는 현행 후텐마 기지의 '고정화'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가데나(嘉手納)기지와 합칠 것을 요구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위원장을 의식해 후텐마 문제를 논의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의 관심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었다. 노다 총리가 국내 반발을 의식해 이에 대한 본격 논의를 피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분야에서 관심이 있다"고 업계의 요구를 들고나와 일본에 양보를 요구했지만, 노다 총리는 "일본 국내에서 정력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TPPA의) 사전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노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A 협상 참여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소비세인상 법안 처리 문제가 민주당 내 반발과 야권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TPPA 협상 참여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피한 것이다.

미국이 TPPA 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에 요구하는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분야의 양보를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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