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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FTA 연내 타결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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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8  1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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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8일 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과 호주 등 TPPA 참가 9개국은 애초 목표로 했던 연내 협상 타결을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바버라 와이젤 수석 교섭대표는 향후 협상의 방침을 결정할 6월의 TPPA 각료회의와 관련 "명확한 회의 시기를 설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TPPA의 연내 타결이 어려워진 것은 관세 철폐 외에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 분야 등에서 각국의 이해가 갈려 조율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PPA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등 TPPA 참여를 검토하는 국가들은 시간을 두고 사전 협상 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주도로 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해 내부 정지 작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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