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고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외화예금 확충 3단계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연말에 일몰하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저신용ㆍ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재정투자를 보면 우선 10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바꿔 2조3천억원을 증액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추가로 1조2천300억원을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에 투입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 1천600억원 ▲소상공인정책자금 800억원 ▲농산물비축자금 622억원 등을 증액한다.

혁신도시를 조기에 추진하고 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공공기관 투자를 1조1천억원 늘린다. 내년으로 넘기거나 쓰지 않는 예산을 줄여 4조5천억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예산 집행률 목표는 예년보다 1.6%포인트 높은 9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짜지 않지만 사실상 추경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해 시장안정용펀드 조성이나 공공부문 직매입 기능 확대 등 국채시장 안정방안을 강구한다.

외화예금을 늘리는 3단계 방안을 구체화한다. 1단계로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깎아주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를 우수ㆍ선도 은행에 적립한다.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2단계에선 우수ㆍ선도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률 인상도 검토한다. 3단계로 들어서면 외화예금 비중을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도 다음 달 수립한다.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뱅크를 확충해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을 추가로 사들이고,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의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을 다시 시행하고 부실시행사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 취소를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아복, 라면, 참고서 등 일정 기간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과 햄버거, 커피, 생수, 스마트폰, 운동화, 청바지 등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선 9월부터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한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1만5천300명으로, 고졸 채용을 2천500명으로 각각 늘린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입대 후 복직했을 때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한다. 군 기술병 모집 때 학력별로 차등화한 배점기준을 조정하고, 군 특성화고 제도도 취업과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실업급여 연령제한을 완화해 65세가 넘더라도 그 이전에 고용된 자는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배우자 나이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율(현행 40%)을 높이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을 나누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한다.

자산형성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자영업자 수혜 범위로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이 10년 이상 적립하고 주식편입비율이 40% 이상인 펀드로 구체화한다.

폐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폐기물거래소 설립도 추진한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