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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끝장토론회 이번엔 제대로 될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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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0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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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끝장토론회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첫 토론회는 반대 주민이 불참하면서 반쪽만 진행, 사실상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20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실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반대 주민측인 강정마을회가 요구한 토론회의 '완전공개'와 '기지 건설 찬반 동수 참석' 등의 원칙을 원론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토론회는 찬반 양측이 참가한 형태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개 형태가 방청인 수를 제한하지 않는 완전 공개인지, 언론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형태인지 등 구체적 방법은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협의하고 있다. 또 해군과 찬성 주민을 어떤 비율로 해 찬반 동수를 맞출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사회로, 해군측 3명, 찬성 주민측 3명만 참석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신 교수의 중재로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강정마을회와 재차 협의하기로 했었다.

신 교수는 "공개 토론 등 두 가지 사항은 해군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24일로 예정된 2차 토론회가 2주 정도 뒤인 8월 7일쯤으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말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의견수렴 과정 전반' 등을 주제로 국무총리실과 해군, 찬반 주민이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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