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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요새화'…군사대치 본격화할 듯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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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3  1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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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화약고인 남중국해에 급기야 군부대까지 배치할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 진용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22일 남중국해 요지 3곳을 '싼사(三沙) 경비구(警備區)'로 편성해 군부대를 진주시킬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도 맞불을 놓을 게 명약관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근래 중국의 남중국해 '마이 웨이' 행보는 말 그대로 거침이 없다.

싼사 경비구 설치는 분쟁해역인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파라셀(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메이클즈필드 제도(중국명 중사군도<中沙群島>)를 인민해방군 경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군부대 설치의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경비구는 군사작전을 책임지는 한 단위이기도 하고 섬 경비와 민방위 동원, 민병-예비역 부대를 지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행정부 격인 국무원 차원에서 싼사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를 설립해 행정권을 확보 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했다면 이제는 군(軍) 진주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 안보권까지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해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인민해방군 편제상 광저우(廣州) 군구 산하에 사단급의 싼사시 경비구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 중국 정부가 싼사 시 정부가 들어선 파라셀의 융싱다오(永興島)는 2.1㎢이고 거기에 스프래틀리와 메이클즈필드를 합해도 육지 면적은 13㎢에 불과하다. 여기에 사단급 부대가 진주한다면 싼사시는 말 그대로 '요새'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 본토와 가까운 메이클즈필드를 뺀 스프래틀리와 파라셀은 필리핀, 베트남 등이 서로 나눠 실효 지배해온 탓에 중국의 남중국해 '요새화' 시도는 여타 경쟁국들의 '대응'을 부를 게 뻔하다.

문제는 스프래틀리와 파라셀에서 실효 지배 지역이 서로 얽혀 존재하는 탓에 분쟁국 간에 군 요새화가 진행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보고 대치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무력 분쟁도 수시로 생길 수 있다.

사실 필리핀과 베트남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중지를 모아 중국의 남중국해 '전횡'을 차단할 구속력 있는 '행동 수칙' 제정에 나서자 중국이 아예 인해전술, 속전속결로 남중국해 장악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돌연 싼사시 정부 설립을 선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어선단을 남중국해 파견해 '분란'을 일으킨 데 이어 군사력 배치로 안보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안하무인' 행보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중국은 지난 12일부터 140t 이상급 어선 29척과 3천t급 보급선 1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단을 보내 남중국해를 휘저으며 '시범' 조업을 해왔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동북부의 어선들까지 모두 남중국해로 남하해 출어하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떼'로 조업해 상대국의 나포도 차단하면서 남중국해를 중국의 '안방'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비쳤다는 해석이다.

중국의 이런 행보에 주변국들은 일단 '관망'하면서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베트남은 이미 스프래틀리와 파라셀을 자국령으로 하는 해양법을 통과시켰고 실효 지배중인 섬 주민을 상대로 주권행위인 투표까지 해오고 있지만, 밀물처럼 밀려드는 중국의 '공세'에 유효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6월 스카보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해상 대치 사건을 겪은 필리핀도 난감해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의 잇따른 강수는 남중국해 주권을 독차지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필리핀도 군사 대응 이외에 다른 묘안을 찾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내 자국이 실효 지배 중인 섬에 군부대를 서둘러 파견하고 기존 경비 병력에 증강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아울러 아세안 차원에서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수칙안을 중국이 하루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군의 남중국해 개입을 주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들이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아세안의 남중국해 행동수칙안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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