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예산심의 장에서도 검찰 압수수색이 논란이 됐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 때문인데,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농식품위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의에 나섰지만, 여전히 청목회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청목회 뿐 아니라 농협에 대해서도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검찰이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대가성의 잣대로 들여다본다면 과연 어떤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겠냐며, 국회 입법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농식품위에서도 농협법 등 이해관계를 둘러싼 입법 처리가 산적합니다. 입법권 자체를 검찰이 대가성을 잣대로 재단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원이 의원 고유의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농식품위는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법률안 심의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가득한데도 농식품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봉균 의원/민주당>
“전부 중요한 예산들을 잠식하는 둑 높이기 사업 그냥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4천억원 이상 증액돼 내년에 8천 730억원이 책정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에 대해 5천억원 이상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올해 배추 값 파동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신선채소 파동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채소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장기적으로 30% 정도는 계약재배로 소화하는 게 안정적인 수급조절로 보이는데..”

한식 세계화 지원 예산도 논란거리였습니다.

5년간 총 100억원이 책정된 한식 원형복원 산업화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 예산이 우려되고, 미국 뉴욕에 플래그쉽 한식당을 차리는데 50억원을 편성한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농식품위 의원들은 이와 함께 R&D 사업과 수산업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