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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독도방문으로 상륙훈련 불필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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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4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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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들이 탑승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해안에 상륙하고 있다 (자료사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상륙 훈련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독도 방어 훈련은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떠한 침탈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지 표현이지 우방국과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독도에 간 것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영토 수호의지를) 이미 표명했다"면서 "군사 훈련을 몇백 번 해도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만큼 영토 수호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 없어 과유불급 차원에서 해병대 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번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해병대 상륙 훈련에 대해 외교안보 부서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지난 30일 청와대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불법행위를 얼마나 확실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 주권 행사의 강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지적했다.

독도가 분명한 우리 영토인 만큼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경찰이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독도방어 훈련을 안 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일본이 항의해서 스케일(규모)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언론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군 당국은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독도방어훈련에서 원래 계획했던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미 미사일사거리 협상이 이르면 내달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는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수단의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기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주 러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ㆍ중, 한ㆍ일간 별도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순방 중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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