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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4대강 사업권 회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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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7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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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오늘 정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를 두고 긴급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여당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부당한 독재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여야가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토해양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경상남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사실상 방해해왔다며 민법상 계약해지 요건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 회수는 적법 절차를 따른 거라며 국민에게 정당성을 충분히 알리라고 주문했습니다.

<백성운 의원 / 한나라당>
“이것을 배려 차원에서 한 당사자가 약속불이행, 이행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회수한다는 점, 두가지 점을 명백하게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경상남도가 체결한 대행협약서를 근거로 해지 등 내용 변경은 쌍방 합의를 통해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경상남도를 표적으로 삼은 청와대의 의중이 아니냐면서 부당하고 일방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기정 의원 / 민주당>
“이미 청와대에선 낙동강 구간을 회수하겠다는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장관이 이번에 이행한 것 아닙니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대해 경상남도가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은 국비를 100% 투입하는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엔 수자원공사 예산에 포함된 4대강 보 준설 예산이 논란이었습니다.

야당은 전체 16개 보 가운데 15개가 수공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공사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는 위법이라고 반발해 정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위는 앞서 국토계획이용법과 주택법 개정안 대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주택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규모를 현행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국토계획이용법은 복잡한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통합,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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