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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ODA 모델 수립..159개 우선 추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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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4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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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개 영역 159개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경제 영역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국가 경제의 장기적 운용계획을 수립해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ㆍ경공업을 육성하며,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농수산품 유통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사회 영역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간의 선순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국민 건강보험 등 사회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등교육을 보편화며, 직업훈련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적정한 과학 기술을 이전해 과학기술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행정제도ㆍ거버넌스 영역의 경우 정부 역량을 강화해 민ㆍ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전자정부 구축 ▲정부조직 개편 ▲선거제도 운영 및 관리 ▲치안강화 ▲공무원 비리 근절 제도 마련 ▲공무원 인사제도 개발 등이다.

이밖에 미래ㆍ범분야 영역 과제로 ▲안전한 식수 공급 ▲하수처리ㆍ폐기물관리 체계 구축 ▲유ㆍ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정보통신망 고도화 ▲여성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정했다.

정부는 특히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기로 하고 40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또 3년마다 ODA 규모를 감안해 중점협력국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등 5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의결하고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및 재원규모 등을 확정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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