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단국대학교 우석한국영토연구소 주최로 열린 `영토문제 이해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백 재판관은 기조연설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 당사국 간 합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분쟁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 재판관은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며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면 재판에 부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국대학교 우석한국영토연구소는 이날 `영토문제 이해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한국에 주는 의미와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