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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금융 지원ㆍ세무조사 강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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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6  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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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총리실은 26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T/F 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부터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고의로 세금을 빠뜨린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 고금리 등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며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악덕 사채업자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난 13일 고금리 일수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받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총 1.5조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10월 중에 은행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한편, 정부는 4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총 6만4천173명의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7천648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이나 사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재개하려 하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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