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분쟁 징후가 없는 `평시' 단계에서는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실시하고, 지재권 융복합(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략 등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지재권 전담인력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변리사 연수과정에 외국법과 국제특허분쟁 대응 교육을 시키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지재권 분쟁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로스쿨 공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경고' 단계에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해 분쟁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송보험 가입을 유도하며 기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대응' 단계에는 표준매뉴얼을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해외 대리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제공하며, 미국 등 국가별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보호전문위원회 합동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