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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급증..“법안 처리 시급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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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2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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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64살 민 모씨는 최근 발신지가 서울 지역번호 02로 표시되는 전화를 받고 5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31살 강 모씨도 메신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3백만 원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전화와 메신저는 모두 중국 피싱 조직의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민주당 박선숙 의원안을 통합 보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처리한 겁니다.

<김용태 의원 / 한나라당>
“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총괄해서 피해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아 금감원이 책임지고 돈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이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관련 금융기관은 범죄 관련 대상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합니다.

이후 금감원은 2달 동안 소멸 공고를 내고 기간이 만료된 뒤 피해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이 특별법은 현재 상정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상탭니다.

김용태 의원은 신속한 구제라는 법 취지에 맞게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김용태 의원 / 한나라당>
“앞으로 이런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소위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계도도 중요하지만 걸려들어도 빠져나가지 않은 돈에 대해선 신속하게 돌려줘야죠.”

올 6월 현재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관련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만 325억원.

조속한 국회 통과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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