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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외교 "독도 문제 언제나 단호..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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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8  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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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자료사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일본의 거듭된 `독도 도발'과 관련해 "우리 입장은 언제나 단호했고 타협은 없다. 그것이 분명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날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이 분쟁화를 기도한다 해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 해도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소(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3자(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거나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 결코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 문제는 ICJ의 중재를 추진하면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이중잣대로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아직도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나온 여러 결의안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전후 세대의 요즈음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역사를 제대로 안가르쳐서 그런 것이다. 결국 일본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해결될 문제"라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법치주의'란 표현을 써가며 독도 영유권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직접 거명하지 않으려 고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 연설 문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가 연설 직후 회견에서 독도나 센카쿠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에는 "본인 마음에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연설문안 검토를) 해야 할 것 간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마찰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며 강조했다.

노다 총리의 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외신도 있었겠지만 주요 대상은 일본 언론이었을 것"이라며 `국내용'으로 일축했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나라를 적시할 생각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등을 거론한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뉴욕에 체류 중인 정부 대표단은 이같은 전제 하에서 `전쟁 시 여성의 인권 문제',`위안부', `성노예' 등의 용어 선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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