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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불법사찰ㆍ무상보육 집중 질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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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6  0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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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5일 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무상보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재점화하며 총리실을 몰아세웠고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회선을 이용해 민간인 차적을 조회했다"며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179회,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515회 차적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총리실에서 제 조부인 우당 이회영의 우당기념관 기념사업회 불법거래에 대해 사찰했는데 피해가 없었냐는 검찰 수사관의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참여정부시절 불법사찰을 한 적 없다고 말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전 정부 조사심의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사례가 거론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감사원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제도의 폐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도 핵심 이슈였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차기 대선 후보들은 모두 0∼5세 무상보육을 얘기하는데 정부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 예산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여야가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당 대선후보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혼자 입사서류를 넣어 특채됐는데 당시 고용정보원 원장이 문 후보가 청와대에 있을 때 부하직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만주일보' 1939년 3월 31일자를 인용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한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충성함'이라고 쓴 혈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나라는 일본을 가리킨다"면서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 취소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013년 총리공관 유지관리 예산이 7억2천여만원인데 그 중 세종시 공관 관리에 8천만원, 서울 공관 유지관리 비용이 6억4천여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총리 공관은 단순한 총리 거주공관 보다 위원회 개최, 전문가 단체접견 등에 사용된다"면서 "매각해서 없애기보다 총리가 수요가 있을 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안소영기자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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