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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스로 자정해 자율권 찾아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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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2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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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 하지만 국회의 입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판결 등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규칙제정이나 의사절차,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국회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 자율권에 대한 정의와 그 필요성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자율권을 주제로 한 오늘 학술대회에서 그동안 국회가 얼룩진 모습을 보여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은 거라며, 의회 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
“논의된 내용이 입법으로 이행됐을 때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3권 분립입니다.”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이루게 되면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회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고 결국 진정한 삼권분립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유럽헌법학회는 국회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뒤따르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의 주권 행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맞게 절차 또한 지켜야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 조병륜 명예교수 / 명지대 >
“자율권이더라도 국민이 만족하고 박수칠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할 때 진정한 자율권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자율권 남용으로 반감을 살게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국정통제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선 법률안 강행처리나 난투국회는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한다는 걸 경험으로 깨닫고 대화를 통해 권력 분립을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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