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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 관용기 이어도에 14회 출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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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6  0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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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종합해양과학과학기지 //상=자료사진,<그래픽> 중·일 우리나라 영토침범 현황//하=자료사진

올해 들어 중국의 관용기와 관공선, 해군 함정이 이어도에 출현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 헬기 등 중국의 관용기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14회 이어도 상공에 출현했다.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의 관용기가 우리 공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횟수는 2010년 2회, 2011년 7회였다.

중국의 관공선과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 해상에 출현하는 횟수도 2009년 14회, 2010년 16회, 2011년 39회, 올해 1~9월 48회로 매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최근 관용기와 관공선 등을 우리 해양기지가 있는 이어도에 자주 보내는 것은 관할권을 둘러싼 우리 정부와의 신경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중국의 관용기와 관용선이 출현하더라도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어도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내에 있어 우리 항공기와 함정이 이어도 쪽으로 진입하려면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하면서 당시 수중 암초였던 이어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1963년 일본이 JADIZ를 설정하면서 이어도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이어도가 KADIZ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우리 군은 1959년 작전구역(AO)을 설정하면서 이어도를 AO내에 포함해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71회),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12회), 일본의 KADIZ 무단진입(1회) 등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하늘과 바다를 통한 우리 `영토 위협'은 146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수 의원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측의 우리 영토 위협은 2008년 97회, 2009년 105회, 2010년 126회, 지난해 148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변 열강의 위협에 좀 더 강력히 대응해 우리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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